기본 메커니즘

국민신탁의 기본 메커니즘

자연환경국민신탁은 2006년 제정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에 의해 설립된 환경부 특수법인입니다. 자연환경국민신탁은 국민,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받거나 위탁 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해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합니다.

국민신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신탁에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일반신탁과 지정기탁이 있습니다.
생태복지조합의 경우 일반신탁에 해당합니다.

일반신탁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및 보전·관리와 국민신탁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의 마련을 위해 출연한 현금・유가증권・부동산(국민신탁법 §10③) 1) 개인회원
  • 출연액수 상한 ~ 하한 없음
  • 1천만원 이상 출연자 → 신탁평의원
  • 출연금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
2) 기업회원
  • 출연액수 상한 ~ 하한 없음
  • 3천만원 이상 출연법인 → 신탁평의원
  • 출연금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

지정기탁

출연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현금·유가증권·부동산(국민신탁법 §11) 1) 자산운용
  •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 출연
  • 별도의 약정 후 국민신탁 책임으로 목적사업을 수행
  • 출연금 전액을 손비로 처리 →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출연금 중 일정액 → 사업관리비·신탁운영비
2) 사업모형
  • Ⅰ모형 「야생생물보호」 (@백두대간·DMZ·해안선)
  • Ⅱ모형 「기후변화대응」 (4차산업혁명 지원)
  • Ⅲ모형 「유산보전」 (노블리스 오블리제)
  • Ⅳ모형 「자연혜택 보전·활용」 (@제주곶자왈·산림·녹지·습지·수변)
  • Ⅴ모형 「공동체 보금자리」 (기업숲·휴양림)
  • Ⅵ모형 「에코 클러스터」 (6차산업화 지원)

국민신탁의 주요사업

국민신탁의 주요사업

  • 기업숲 조성 : 진천 미르숲
  • 시화호 트러스트
  • 생태자원화 : 시흥호조벌ㆍ갯골
  • DMZ 글로벌트러스트
  • 제주 곶자왈 트러스트
  • 서울 둔촌종 습지 &
    부산 백만평 문화공원 보전
  • 반달가슴곰 서식지 복원
    (지리산 ~ 덕유산)
  • 토종 꿀벌 살리기
  • 송강정철 유적지(담양) &
    죽산재(고흥) 보전
  • 서울대공원 동행 프로젝트

무엇을 이루려는 걸까요?

자연환경국민신탁이 자연환경자산을 취득·보전·관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생태계서비스’를 유지・증진시켜 우리 스스로와 자녀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생태계서비스’란 자연이 인류에게 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생태계서비스에는 총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인류의 의식주를 가능하게 하는 ‘공급서비스’,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조절서비스‘, 자연의 순환을 돕는 ’지원서비스‘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삶을 즐기는 ‘문화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오염과 훼손으로 자연혜택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태계서비스, 즉 자연혜택을 계속 이용하려면 관리와 복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무료로 누리던 자연의 혜택에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태계서비스지불(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PES)라고 부릅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PES)에 동참하면 우리는 떳떳하게 생태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 역시 풍부한 자연의 혜택 속에 살게 됩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PES : Payments for Environmental Services) 환경보전을 유도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의 외부적, 비시장적 가치를 경제적인 인센티브로 전환하는 메커니즘. 생태계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생태계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것.
PES 개념, 성공사례
ㆍ코스타리카는 1997년 처음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 프로그램을 시행.
ㆍ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데 가장 혁신적인 도구가 됨.
ㆍ18년이나 지난 지금, 코스타리카는 자신들의 모범 사례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있음

그래서 생태복지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자연환경국민신탁이 자연환경자산을 취득·보전·관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생태계
서비스

  • 공급서비스 인류의 의·식·주에
    필요한 자원공급
  • 지원서비스 자연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유지·지원
  • 조절서비스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가뭄·홍수 등 기후조절
  • 문화서비스 자연을 매개로
    문화활동 가능

경제적 편익
(혜택)

  • 공급 편익 물·식량
    생물자원·유전자원
  • 지원 편익 서식지 유지
    생물 다양성
  • 조절 편익 온실가스 감축(상쇄)
    재해감소
  • 문화 편익 생태관광
    레저·휴양·건강
조금 추상적이라구요? 분명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생물다양성이나 재해감소 등의 이야기를 현실에서 체감하시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 관리된 국민신탁지를 와보시면 분명 조화롭고 건강한 자연환경을 보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조금 더 가꾸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자연환경국민신탁에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세요.

자연환경국민신탁은, 조금만 더 가꾸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자연의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곳을 골라 국민신탁사업을 펼칩니다. 특히 레저와 휴양 그리고 6차 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국민신탁사업을 발굴하여 그 곳에서 생태복지조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6차 산업이란 농산물이나 수산물과 같은 1차 생산물을 가공・제조하는 2차산업 그리고 이를 판매하는 3차산업을 서로 일체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농업 생산물을 이용하는 카페나 식당 혹은 생태관광들이 6차 산업에 해당됩니다.

자연환경국민신탁이 만든 생태복지조합은 DMZ, 제주 곶자왈, 경인지역, 충북 미르숲, 해안선 이렇게 총 5곳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갈 계획입니다. 살펴보시고 ‘조금 더 가꾸어야 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있으면 해당 지역의 생태복지조합에 가입해주세요. 생태계를 손수 살리신다는 자긍심과 함께 레저, 휴양, 6차 산업과 연계한 실제적인 자연의 혜택을 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생태복지조합 가입비는 국민신탁법이 보장하는 일반신탁기금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혜택과 더불어 소득세・법인세 감면혜택을 더불어 드립니다.

혜택과 가입방법

여러분께서 기부하시는 조합 가입비는 아래와 같이 중요도에 따라 각 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을 위해 차등적으로 활용되며, 레저와 휴양 그리고 6차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지출됩니다. 기부하신 가입비 전액에 대해서는 국민신탁법에 따라 소득세(개인), 법인세(기업) 감면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생태계서비스 중요도
물, 식량자원, 생물자원 공급 10%
생태관광, 건강, 레저, 휴양 20%
온실가스 흡수, 자연재해 감소 30%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40%
세금감면 이외에도 해당 지역에서 제공되는 생태관광・건강・레저・휴양 프로그램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감면해 드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농축산 생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드립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협의 중이며 제공 내역은 추후 자연환경국민신탁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식량·생물자원 거래가에 따름 약정할인 혜택
생태관광 건강·레저·휴양 입장료·이용료 등 감면 약정할인 혜택
온실가스 흡수자연재해 감소 탄소배출권에 해당하는 흡수권(크레딧)을 제공.
공급량은 시세에 따름
탄소상쇄권 교부
야생 서식지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미래세대의 몫을 남기는 공유화와
지속가능한 발전(ESSD)의 실현
소득세 감면 혜택
※ 국민신탁펀드에 개별적으로 참여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단체ㆍ개인은 별도약정
그리고 생태복지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나무심기/숲가꾸기를 통한 탄소흡수사업이 진행되는 곳의 조합원들께는 탄소흡수권(Carbon Credits) 인증서를 교부해드립니다. 자연환경국민신탁이 추진하는 산림탄소흡수사업은 CCBS(Climate Community and Biodiversity Standards)라는 국제표준을 준수합니다. 교부 받으시는 탄소흡수권의 양은 해당 산림탄소흡수사업이 흡수할 수 있는 총 이산화탄소 양과 탄소시장 시세 그리고 기부하신 조합가입비의 총액을 감안하여 책정됩니다.

또한 자연환경국민신탁이 주최하는 각종 이벤트와 체험행사에 초대받으시게 되며, 추상적으로만 느끼시던 생태계서비스를 간접적이나마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실 겁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생태복지조합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용은 1구좌가 50만원, 그리고 개인용은 1구좌가 10만원입니다. 아래의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성함, 연락처를 기재해주시고 가입하시고자 하시는 조합과 구좌 수를 선택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후 자연환경국민신탁 담당자가 귀하께 연락을 드려 가입비 입금계좌 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국민신탁 담당자로부터 확인 연락을 받으신 후 해당 금액을 자연환경국민신탁 계좌번호(우리은행 1005-502-913231)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하여 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입금 확인 후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425-8107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기부하시는 조합 가입비는 ‘연회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 드리는 혜택들의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소득세(개인), 법인세(기업) 감면 혜택은 가입 연도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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