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가 제공해 주는 서비스에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생태계가 제공하는 물, 공기 등의 물질순환과 동식물에 대한 서식지 제공,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의 공급부터 경관적 측면, 재해의 예방까지 다방면에 걸쳐 생태계가 제공하는 혜택을 말하는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은 공짜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도요금에 포함된 물이용 부담금이다. 강 하류 주민에게서 수도요금과 함께 징수해 상류 주민에 대한 혜택과 하천 관리에 사용하는 물이용부담금은 정책적으로 도입돼 있는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행위를 할 때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생태보전협력금도 정부가 강제 징수하는 형태의 생태계 서비스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자발적인 방식으로는 시민들이 공익법인에 기부한 돈이 생태계 복원과 지역 환경사업에 투입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자연환경국민신탁은 민간에서 기부받은 재원으로 지리산 사치재 부근의 농지들을 매입해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에 제공한 바 있다. 제주도에서는 곶자왈을 매입해 제주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에도 기여하고 있다.

30일부터 경기 안산시에서 열리는 ‘제1회 생태계 서비스 아시아 총회’가 안산시에서 열리는 이유도 안산시가 국내에서 생태계 서비스라는 말을 설명하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안산은 국가산업공단과 시화호 등 개발로 인해 훼손된 지역이 많은 곳이지만 그만큼 생태계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시민들과 지자체가 협력해 죽음의 호수였던 시화호를 다시 살려내고 있는 것 역시 그런 노력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번 총회에서 발표되는 내용에도 시화호 주변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안산 갈대습지가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그동안 인간이 공짜로 누리던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 가격을 매기고 서비스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입찰, 기부 등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제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이를 자연자원 전반에 확산시키는 주제도 다뤄진다.

국제적으로는 과거의 개발행위에서 비용, 편익분석을 할 때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지난 27일 폐막한 제2차 유엔 환경총회에서도 생태계 서비스가 중심 의제로 다뤄졌다. 국내에서는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생태계 서비스 개념을 국가체계 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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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5. 30 경향신문

원문 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300001005&code=6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