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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9.08 01:06 조회수 11

[아시아뉴스통신] '집단묘지 정비 및 경관개선 특별법', 각계 전문가들 의견개진 점화.jpg

 

한국환경법학회 한상운 회장, 한국토지행정학회 김태복 회장, 황은주 자연환경국민신탁 상임이사 3인3색 인문좌담

 

식목일 등 성묘 시즌을 맞이하여 세 명의 토지 전문가들이 묘지개혁을 통해 공동묘지 경관을 전면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집단묘지 정비 및 경관개선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한국환경법학회 한상운 회장, 한국토지행정학회 김태복 회장, 자연환경국민신탁 황은주 상임이사 세 사람은 지난 1일 오전 무덤의 도시로 불리는 파주의 헤이리 예술마을 모 카페에 모여 묘지 개혁에 관해 좌담회를 가졌다.

 

이 날 세 사람은 기존 공동묘지를 재구성해서 아름다운 도시숲 묘지공원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방향성에 뜻을 함께했다. 다음은 묘지 개혁에 관한 질문에 세 지식인의 답변.

◆ 장례와 묘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통대답)

 

자연장(수목장-주검을 화장한 뒤 뼛가루를 나무 뿌리에 묻는 자연 친화적 장례 방식) 확대도 결국은 국토를 묘지화 하는데 일조한다. 기존에 있는 공동묘지 부지 재활용에 정부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상운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잘 사는 것(웰빙)만큼이나 차분하고 아름다운 죽음(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죽은 이후의 모습에 대한 고민도 크게 바뀌고 있다. 자손들에게 성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아예 '묘' 자체를 두지 않으려고 하거나 떠난 이를 기억할 곳은 두되, 유족과 자손들이 마치 소풍이나 나들이 하듯 찾아와 휴식을 겸할 수 있는 추모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김태복 한국토지행정학회 회장

 

묘지라는 곳은 영혼의 안식처이자 고인을 추억하는 그리움의 공간이다.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묫자리와 표지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묘역과 주변부가 어우러지는 일종의 풍경을 함께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다. 명절이나 봄 성묘시즌에 연례행사처럼 성묘들을 하지만 가족애적 책임감과 묘역 일대의 非서정성 때문에 성묘 그 자체가 행복한 발길이 되질 못하고 있다. 유럽의 도시에서는 근교에서 공원식 묘지인 추모공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묘지가 기피되는 장소로 인식되기 보다는 정서적 위안과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황은주 자연환경국민신탁 상임이사

 

묘지는 망자의 공간이면서도 산자와 만나는 곳이고, 현재와 과거 그리고 자연과 도시가 만나는 공간이다. 90년대 들어 봉분묘 묘지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2000년대 들어 화장 문화가 급격하게 확산돼 현재 화장률 80%대라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나무장묘 등 자연장 제도가 보편적인 장법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 그러나 자연장도 결국은 또 하나의 묘지 공간이라는 점에서 종국적으로 전 국토의 묘지화는 여전히 가속화되고 은폐되고 있다고 본다.

 

재래적 형태의 봉분묘나 인공 구조물인 지상 납골당보다는 자연장이 시각적 측면에서는 자연친화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 번 더 되짚어보면 오히려 자연 파괴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국민 다수는 자연장이라는 그럴듯한 미사여구 때문에 자연친화적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자연장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전 국토의 묘지화를 조장하는 것도 기존에 봉분묘 중심의 공동묘지를 방관해 온 것 만큼이나 장기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기존의 공동묘지 부지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

 

►김태복

 

좋은 지적이다. 새로운 자연장묘 부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하기만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봉분묘 중 중대형 규모 이상으로 모여있는 집단묘지(공동묘지)나 소규모일지라도 예컨대 50기 이상 모여있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작은 공동묘지 터를 중심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공동묘지 부지를 재구성하는 것에서 진정으로 자연환경을 살리고 국토 이용 효율화를 구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공동묘지 상황과 그 문제의 발단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공통의견) 현재의 공동묘지 문제는 국토의 미래에 대한 철학과 백년계획 없는 행정관료와 정치인들의 무책임 탓으로 발생했다.

 

►황은주

 

50년대까지 공동묘지, 50-90년대까지는 공설묘지, 90년대에는 장묘시설, 2000년대 이후는 장사시설, 공원묘지, 묘지공원 등 우리나라 공동묘지의 형태와 화두가 조금씩 변화해 오긴 했다. 전국에 걸쳐 봉분묘 수가 2100만 기에 이르고, 그 면적이 5000만 국민이 거주하는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치에 불과하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개인묘까지 고려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김태복

 

지금 와 있는 이곳 파주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서울 여의도 크기의 두세 배에 이르는 공동묘지가 존재한다. 소유관계를 따져보면 서울시 소유인 용미리 공동묘지 등 공동공설묘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종교단체 소유 공동묘지, 법인 소유 공동묘지, 종중 소유 공동묘지, 그리고 가족묘 순이라 볼 수 있겠다. 파주가 유독 묘지가 많은 지역이긴 하지만, 수도권 위성도시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한상운

 

파주를 비롯해 수도권에 형성된 공동묘지들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중반에 조성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서울로 집중되는 인구 과밀화 문제가 결국 서울 주변부 지역에 거대한 공동묘지 형성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산했던 공동묘지 부근에 갑자기 아파트가 즐비하게 들어서면서 묘지와 거주지가 뒤죽박죽 뒤섞여 버렸다.

 

거주민들은 지근거리에 있는 묘지에 가까이 가지도 않거니와 우범지대가 되기도 했다. 서로 맞닿아 있으면서도 완전히 이질적이고 혐오스런 공간이 되어 버린 거다. 주목할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 그 오랜 세월동안 어느 정부 어느 관료 어느 정치인도 문제의 심각성을 주창하지 않았다는 거다. 무지와 무관심이 만들어낸 기형적 결과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게 일어났다.

 

◆ 공동묘지에 대한 새로운 구상은 무엇인가요.

 

►(공통의견)공동묘지를 자꾸자꾸 가고 싶고, 약속장소로 애용되는 도시숲 공원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황은주

 

기존 공동묘지들을 다른 지역으로 대거 옮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적절하지도 않다. 어느 지역도 쉽게 동의해주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상태를 바꾸는 방법을 창안해야 한다. 전국에 걸쳐 공동묘지를 혁신적으로 개조하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유가족에게는 소풍 장소처럼 자주 찾고픈 곳이 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에게도 전혀 거리낌 없이 언제든지 심지어 야간에도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끄럽지 않으면서도 인문적 정서를 듬뿍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이 필요하다.

 

►한상운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가 편백나무나 금강송 등으로 가득한 도시숲으로 재탄생된다거나 조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묘지공원으로 재구성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좋을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아주 감성적인 작은 도서관이나 문학관, 미술관이 함께 자리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유가족이나 묘역사업계 등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할 법적 토대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사는 아파트 창문 너머로 허름한 봉분묘로 가득한 공동묘지가 보이는 모습과, 봄에는 봄꽃, 여름에는 녹음,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이 연출되는 그런 도시숲 묘지공원이 있다고 한 번 상상해 보자. 우리의 선택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김태복

 

나무만을 활용한 자연장이 전부는 아니다. 또 묘지를 가지런히 줄 세우고 층층히 도열을 맞춰 정비했다고 해서 좋은 묘지공원이라고 볼 수도 없다. 조경미학을 곁들여 아름다운 도시숲이 되고 녹지대로서의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른바 ‘묘지 서정화 사업’ 이외에도 기존 공동묘지 분묘들을 다른 공설묘지로 적극 이장(이장 후에는 다시 봉분묘가 아닌 지하 납골당 등으로 안치)하는 해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기존 공동묘지가 빈 공간이 되면 이 공간 하나가 가지게 되는 경제적 가치만으로도 이장과 보상과 개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토건적 개발주의에 대한 저어감이 있다면, 도시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주인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시설도 세우고 창업공간으로 활용도 하고 대학교 등 교육환경 개선 등 사회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할만한 해외 모범 사례와 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의견)묘지공원에서 축제하는 프랑스. 거대한 숲에 예술미까지 곁들인 유럽 사례들을 보면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되면서 너무 부럽다.

 

►한상운

 

프랑스는 투생이라는 특별한 휴가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에 국민 다수는 모든 성인과 작고한 저명인사들을 기리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다. 조상과 친지들의 묘소를 찾아 헌화하면서도 또 전국 각지에 소재해 있는 명사들의 묘소를 찾아 그가 남긴 철학이나 정치적 업적, 작품이나 삶의 궤적 등에 대해 회상한다.

 

전쟁에 참전하거나 희생당한 이들을 찾는 의식을 치르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묘지를 대부분 가족 연고자만 찾는 것으로 한정되고 조상의 묘역에 다른 이들이 밟고 지나는 것을 꺼려하지만, 프랑스에서의 공동묘지는 모든 이에게 열린 공간이고 정서적 사색을 만끽할 공간이 되고 있다.

 

►김태복

 

일본 오사까 등 대도시 시내중심가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고층도심형 옥내 봉안당 형태가 있다. 이것도 나름 창의적 발상이다. 1935년 확장된 마다병원은 약 39만평 규모이고 돔형 대규모 봉안당으로 독보적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립 중앙묘지, 중부지역 라인하르츠벨트의 110헥타르에 이르는 수목장림도 눈에 띈다.

 

스위스 취리히 시립묘지, 테게르비덴 수목장림, 바덴시 시립묘지도 눈여겨 볼만 하다. 덴마크 고펜하겐에서 가장 오래된 공동묘지 아시스텐 코펜하겐 시립묘지라든지, 고펜하겐 비스 페버야그 묘지, 영국의 엔필드 공설묘지, 프랑스 파리시내 빼흐라세즈 묘지, 스페인 마드리드 알무데나 공원묘지, 바르셀로나 몬주익 공원묘지 등 미학적으로 아름답거나, 도시와의 조화에 방점을 둔 모범 사례들이 한 둘이 아니다.

 

►한상운

 

앞서 김 교수님이 언급하신 스위스 취리히 시립묘지는 도시와 연접된 숲이면서도 이름표 하나 남기지 않도록 운영되고 있다. 네델란드 마스브리 자연묘지는 묘지숲 속에서 주민들이 숲간담회를 할 수 있는 통나무 회합장이 있는데 마을자치 회의 장소로 활용되는 모습이 왠지 좋아 보인다. 스웨덴 스톡홀름 주에 있는 스코그쉬르코고르덴 묘지공원는 북유럽 숲을 훼손하지 않고 기존 자연풍경에 순응하면서도 품위와 매력적인 예술적 가치를 구현한 묘지공원 모델로도 꼽힌다.

 

스웨덴 스톡홀롬시에는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화장시설이 있다. 스톡홀름시가 1914년 대규모 국제 공모전을 개최해 젊은 건축가들의 아이디어를 채택, 건립한 스코그쉬르코 고르덴 공원이다. 공원 내에는 북유럽 고전주의와 그리스식 건축 양식을 반영해 조성한 화장 시설과 예배당들이 들어서 있다. 스웨덴 유명 건축가들이 설계한 친환경 화장장을 건립하기도 한다. 삭막한 우리나라 묘지 모습에 영감을 줄 해외 사례들이 적지 않다

 

►황은주

 

기존 공동묘지에 대해 변화를 기한다고 할 때, 기존 부지 자체에서 도시숲, 도시공원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이 신속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런 리모델링 비용 부담이 문제이긴 하다. 기존 부지를 리모델링 할 경우 백년이 지나도 만족스러울‘지속 가능한 정원묘지’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식물원이나 약초원 생태체험공간 등 생태교육도 가능하고, 단절된 자연을 연결하는 녹지축 역할도 하는 등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한다.

 

분묘공간과 커뮤니티공간을 구분해 주고, 연못과 분수, 벤치, 광장, 피크닉장, 박물관, 도서관, 야외음악당, 문화예술 체험도 가능하고, 조형예술물, 시(詩)가 써있는 비석, 저명인사의 추모비도 곁들여지는 등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확보되는 형태여야 할 것이다. 저비용 관리 구조를 고민하되 공원이용 수익이 혹여 발생한다면 이를 관리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신에너지 발전 설비 등을 결합시키는 창조적 발상도 필요해 보인다.

 

◆ 공동묘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과제는 무엇일까요.

 

►(공통의견)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집단묘지정비및경관개선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전국적으로 대개조 추진이 필요하다.

 

►황은주

 

공동묘지 경관 개선 프로젝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파주시와 서울시가 용미리 묘역에 대한 개선 합의를 추진했던 것도 미흡하지만 긍정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자체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곳이 많다.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너무 지난한 세월이 요구된다. 묘역 관리자나 소유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전폭적으로 진행하기에도 공권력에 한계가 있다. 또 뉴타운 재개발 사업과 같은 거친 개발주의 방식으로 진행돼서도 안된다. 묘지 연고자들 다수의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는 특별한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태복

 

법률적 표현으로 '공동묘지'보다는 '집단묘지'라고 칭하는 게 적합해 보인다. 화장률이 80%를 넘었으니 과거 매장이 관행이던 시절에 조성한 집단묘지들은 정비해야 한다. 재래식 자연장의 확산을 막아 국토 묘지화를 예방하고, 연고자가 관리 의무를 포기한 분묘는 무연분묘로 처리하는 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20조에도 지자체장이 주민의 거주 불명 등록과 직권 말소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부, 지자체들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로의 묘지 재구성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종합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집단묘지 문제는 국가재정이 대규모 투입되는 등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적합하다.

 

►한상운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물론 장사법을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이질적 범위를 규율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제와 장사법이 갑작스레 복잡하게 얽히는 것이 적합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장사법제와 도시계획법제 사이를 연계하면서도, 공동묘지를 전국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단계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공동묘지 경관개선 특별법'이든, '아름다운 묘지 조성에 관한 법률'이든 새로운 입법적 논의가 요구된다.

 

다행히 현재 국회에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묘지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와 심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현재 대통령 후보들에게도 묘지 개혁에 관한 정책과 철학이 무엇인지 묻고 검증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대선이 끝나면 묘지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나 포럼을 구성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통의견)국토의 효율, 백두대간 복원, 생태서비스 효과 얻고, 후손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묘지 문화유산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황은주

 

한정된 국토자원 속에서 거대하게 형성되어 있는 묘지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 하는 국가적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묘지 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다. 묘지 개혁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어려운 난제를 회피하기 보다는, 더 늦기 전에 망자와 산 자의 공존을 고민해야 한다. 조상을 찾는 정신문화를 더욱 숭고하게 발현시키면서도, 후손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행복하게 전수해줄 가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례문화가 무엇일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김태복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은 그런대로 한 나라가 융성하기에 모자라지 않는 크기이지만, 인구 5천만 명이 살아가기에는 다소 비좁은 감이 없지 않다. 물론 인구가 도시에 집중된 탓에 비좁고 답답한 느낌은 더할 수 있다. 인구가 적절히 분산되면 이런 문제는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겠지만, 인위적인 인구 분산화도 쉽지 않을뿐더러 그것이 적절한 대안인지도 알 수 없다.

 

전국적으로 묘지 위치 이전 등 활발한 공간 재구성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도시 개발의 장애가 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오히려 집단묘지 부지 재구성을 하면서 답답하고 빽빽한 전근대적 형태의 거대도시에 엄청난 생명력을 불어넣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한상운

 

산자에게도 힐링과 휴식이 되고, 망자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그윽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정원식 묘지공원을 상상해 보자. 묘지공원 속 영혼도서관을 상상해 보자. 묘지공원 속에서 마을공동체 커뮤니티가 열리고, 자전거를 타고와 잔디밭에 누워 책을 읽고, 마을영화제가 열리고, 백일장과 사생대회가 열리고, 고품격 조형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꿈꿔 볼 수 있다.

 

조경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묘지 사업자들에게도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고, 조형예술이나 미술공예가 및 음악연주자들에게도 새로운 활동 공간이 열릴 것이다. 묘지 개혁은 일종의 미래학이다.

 

►황은주

 

건축가들에게도 건축미학적 철학을 뽐낼 새로운 공간이 될 것이다. 명문대 입학한 어느 학생이 ‘저는 공부하러 묘지로 갔다’고 인터뷰하며 웃을 일이 생길지 지도 모른다. 산림은 있을지라도 시골의 개념은 없어지고, 국가 전체가 도시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공동묘지가 묘지공원으로 재탄생되면서 숨통을 트여주는 산책과 만남의 장소가 되어줄 것이다.

 

죽은 자를 주거지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는 방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아무렇지 않게 접하고 추모할 수 있는 문화를 디자인해야 한다. 도시숲 생태서비스는 새로운 4차산업의 한 형태로 진화할 수도 있다. 흔히 묘지를 산소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지속가능한 인문적 상상력을 통해 묘지가 도시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모두에게 진짜 청정한 산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 기자

 

원문 보기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15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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